“우리의 나라를 위해 애쓰신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제공되길 희망 합니다”

조재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오산2)은 15일 “기초연금 개편을 위해 검토해야 할 몇 가지”라는 주제의 제9차 복지정책커뮤니티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토론을 주재하였다.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의 ‘기초연금 개편을 위해 검토해야 할 몇 가지’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는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윤민석 연구위원, 극동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정영모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2시간 동안 기초연금 개편을 통하여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주은선 교수는 우리 기초연금 전반에 대한 사항 뿐 만 아니라 기초연금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발제 후 토론에서는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최옥금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개편과 같이 개선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으며, 두 제도의 개편을 같이 논의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라 이야기 하였다. 윤민석 연구위원은 교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바라보는 기초연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또한 정영모 교수는 현재의 공적 제도만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정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좌장으로 나선 조재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번 토론회 주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아파트 경비원, 시골의 농부 등과 기초연금 수령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서, 비록 기초연금이 경기도가 아닌 국가제도이기는 하지만 오늘 나온 발제자 및 토론자의 기초연금 개편의견을 경기도에서 국가에 강력히 건의하여 모든 노인이 기초연금을 수령하여 노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