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오산시의회

장현국 의장, 지방의회 독립성·정책역량 확보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 역설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실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현국 의장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방의회가 진정한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지방의회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현국 의장은 공개발언을 통해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장현국 의장은 우리나라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동일한 제도적 근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집행기관 감시·견제 역할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의결과 함께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19지방의 재발견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모든 지방의원의 염원이자 숙원사항인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간 연대의 지혜를 발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발표한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총 7가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 교육·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확보 의회 경비 독립편성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상임위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이해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전라남도의회 의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민형배·양경숙·주철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지난 20182820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지난 529일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와 관련, 장현국 의장은 지난 1012일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다.

기획/특집보도

더보기

오산 운천초등학교, 지역 맞춤 교육으로 특화 된 지역인재 키워낸다

오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역 교육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AI 디지털 선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도시 오산의 이미지에 걸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선보이자 인근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오산 운천초등학교(교장 양인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프로그램과 ‘AI 디지털 교육’이 그 관심의 주인공으로 2023년부터 각자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먼저 각 학생별 학력차가 크게 나는데도 특별한 대책과 프로그램이 없는 문제를 파악하고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를 보완 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에 힘쓰고 있다. 먼저 학년 초, ‘학습지원대상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진단평가, 담임과 학부모 상담, 담임교사 추천 등을 통해 교과학습 부진학생과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판별하여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탄탄 캠프’, ‘두드림 학교’,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상 학생들에게 학습지원과 함께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탄탄캠프’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국어, 수학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중심으로 저학년(1~3학년)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