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일명 김건희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방지법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은 교원채용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이 적발되면 ▲임용 취소 ▲김건희 씨처럼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는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반납 또는 폐기, 급여 환수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금지 등을 규정하여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교단에서 퇴출하는 법안이다.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문제는 채용 자격과 심사 점수 기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저지른 반교육적인 불법 사기 취업”이라며 “김건희 방지법을 추진하여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김건희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의원은 “김건희씨 허위이력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흔드는 문제"라며 "윤석열 후보 스스로도 가족에게만 면죄부를 주는게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 다시 성찰해주길 촉구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오산시장 곽상욱)가 온-나라 영상회의를 통해 새해 임원진 신년인사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회의를 13일 개최했다. 임원진 회의에는 곽상욱 오산시장(협의회장)을 비롯하여 정하영 김포시장(부회장), 한대희 군포시장(부회장), 김성기 가평군수(부회장), 엄태준 이천시장(감사), 이항진 여주시장(사무처장), 안승남 구리시장(대변인)이 참석했다. 회의는 금년 1월 1일 출범한 민선7기 3~4년차 임원진 첫 공식 일정으로 임원진간 신년인사와 협의회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인 △‘경기도 시장·군수 아카데미’, △협의회 홈페이지 개설 및 온라인소식지 발간, △협의회 정책자문단 구성 등에 대해 협의했다. 임원진은 세 사업을 모두 적극 추진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실무 업무를 협의회 사무국(사무국장 곽윤석)에서 맡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사업 가운데 곽상욱 오산시장이 새 협의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시장·군수 아카데미’는 경기도 시장·군수들의 자발적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회 차에 이르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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