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하 “협의회”)는 민·관·학이 함께하는 자치적인 지역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제화”에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도농 간 격차가 심각하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는 기초단위 지자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혁신을 통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적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에 있다.

현재 181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혁신교육지구, 행복교육지구,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 등 지자체와 교육청간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교육력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기반 위에 더 큰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제화되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더욱 공고화되어야 할 것이다.

협의회는 지금의 위기상황이 ‘내 삶을 바꾸는 교육, 주민이 만드는 혁신교육’을 이루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권한이양에 따른 정책분야별 지방정부의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교육자치 재량권 확대로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지방정부 참여를 촉진하고자 2018년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56개의 회원도시로 구성되어 있다.